• 북마크
  • 회원 62,168명 오늘 6,832 누적 30,907,986

내년부터 파지 고철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입니다.

페이지 정보

별점

  • - 평점 : 0점 (0명 참여)

본문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본문을 총칙부터 부칙까지 설명과 함께 당해업계에

발생할 문제와 재개정 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가며 몇회에 걸쳐 게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첫 게시함으로써 낚시효과와 자원순화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찾아 보라는 뜻에서 파지, 고철부분의 폐관법상

폐기물 규정이 결과적으로 '순환자원화' 되었음을 알립니다.


제9조 자원순환인정 부문에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담기기도 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9조 1항의 첫번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요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부분과 상충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 올수 잇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야 해서 사무실서 댓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댓글 안되어 추서합니다.


5~6호 순환자원 인정과 수수료 문제도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만이지

그것을 개별업체에게 인정 받으라는 건 행정절차의 간소화 취지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자원순화촉진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원순환업체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자원순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말이지요.

'촉진' 보다는 '인정'이란 절차를 둚으로 해서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반촉진법'이 되는 거지요.













  [필독] 경고없이 삭제 및 강퇴처리되는 게시글 사례
   - 사이트 이용에 저해되는 광고와 홍보, 반복성 글, 게시판 성격과 다른 글, 무서류 거래글 또는 추정되는 경우
   - 타인의 회사 및 개인정보, 아이디, 제품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근거없는 비방, 조롱, 욕설등의 게시글
   - 특수문자(★☆○※#● 등), 기호 및 자음, 모음 등을 길게 늘려 쓰는 경우
   -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타인의 뉴스, 음악, 영상, 사진, 글, 창작물 등을 복사한 게시물

회원 : 기업회원
Level : 11 / 활동지수 : 12,521
가입일 : 2008-10-30
자기소개 : 초경, 하이스, 특수금속, 희소금속 스크랩 및 전자스크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건 1 페이지
제목 글쓴이 날짜
알루미늄 판재, 봉재 도소매 및 절단업체 창성비철금속 dbsh 아이디로 검색 2018.04.24 0
고철과 몰리브덴의 함수관계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8.04.13 0
Mntablet,Mn flakes 수출입.중국 쌰먼 xinhecheng 아이디로 검색 2018.04.12 0
silicon metal수출입회사--중국 샤먼신과성수출입회사 xinhecheng 아이디로 검색 2018.04.10 0
동분말 사용처 Hwnaggojib 아이디로 검색 2018.03.13 0
상생하고자 올립니다 코스닥 아이디로 검색 2018.03.11 0
골드바(부가세환급관련) 수출할려고합니다 수출업체 연락주세요 골드보이 아이디로 검색 2018.03.06 0
가입 인사 천우철강 아이디로 검색 2017.12.19 0
이런 요청 드려도 되는지... Reader 아이디로 검색 2017.12.13 0
안녕하세요 염창동갈매기 아이디로 검색 2017.11.24 0
안녕하세요 parkj 아이디로 검색 2017.11.24 0
d18181539@hanmail.net 곰너구리 아이디로 검색 2017.09.18 0
폐전선챠핑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씨 아이디로 검색 2017.09.15 0
이제 막 새내기 입니다. deutschland 아이디로 검색 2017.09.07 0
작은 대박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7.09.05 1
그럴싸 한 정보 하나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7.08.26 0
내년부터 파지 고철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입니다.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0
MENA지역의 Copper Scrap, Al. HMS 등 YOUNGSUR 아이디로 검색 2017.06.15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가입했습니다. 개나도로인 아이디로 검색 2017.05.29 0

월간베스트

main image lmekorea.com
  • 001

    117.♡.28.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2

    54.♡.234.8

    안녕하세요? 이제 막 가입했…
  • 003

    72.♡.199.104

    오류안내 페이지
  • 004

    66.♡.79.7

    니켈합금 (인코넬,하이스텔로…
  • 005

    58.♡.147.44

    회원 가입
  • 006

    106.♡.140.114

    6대 비철 금속
  • 007

    211.♡.192.20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8

    175.♡.44.20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9

    210.♡.238.3

    실리콘
  • 010

    223.♡.212.8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1

    203.♡.244.11

    전선류, 전자스크랩 최고가 …
  • 012

    203.♡.243.194

    철판 삽니다. > 삽니다
  • 013

    223.♡.151.13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4

    115.♡.156.10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5

    117.♡.5.3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6

    216.♡.66.230

    골드 삽니다 골드바 삽니다 …
  • 017

    125.♡.235.185

    미국산 재활용 박스종이(Ha…
  • 018

    66.♡.79.83

    철광석(자철석) > 팝니다
  • 019

    14.♡.212.8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20

    112.♡.60.83

    니켈
  • 021

    220.♡.48.109

    스테인리스
  • 022

    LME 비철금속 3M Sel…
  • 023

    203.♡.242.130

    [이슈분석]2017 산업 대…
  • 024

    66.♡.79.5

    구리 A동 전선 꽈배기(년간…
  • 025

    66.♡.79.9

    주석
  • 026

    72.♡.199.146

    전선류, 전자스크랩 최고가 …
  • 027

    106.♡.95.211

    전선류, 전자스크랩 최고가 …
  • 028

    66.♡.79.100

    테르븀
  • 029

    171.♡.225.2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0

    72.♡.199.17

    철판 삽니다. > 삽니다
  • 031

    66.♡.79.113

    텔루륨 99.95%
  • 032

    203.♡.244.13

    알루미늄 스크랩 삽니다 > …
  • 033

    175.♡.53.11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4

    202.♡.199.2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5

    125.♡.235.177

    알루미늄휠, 신주라지에타,동…
  • 036

    175.♡.161.112

    강판
  • 037

    39.♡.37.10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8

    203.♡.240.65

    팝니다 1 페이지
  • 039

    121.♡.78.153

    STS(스테인리스)
  • 040

    175.♡.119.9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1

    117.♡.14.49

    알루미늄 합금
  • 042

    222.♡.193.203

    알루미늄 합금
  • 043

    220.♡.200.4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4

    203.♡.168.41

    [유럽마감]원자재·금융·여행…
  • 045

    14.♡.95.25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6

    223.♡.138.247

    6대 비철 금속
  • 047

    223.♡.202.23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8

    106.♡.50.239

    전기동(구리)
  • 049

    183.♡.215.23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0

    203.♡.208.9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1

    203.♡.207.9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2

    223.♡.130.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3

    실리콘
  • 054

    117.♡.28.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5

    61.♡.115.12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6

    85.♡.237.15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7

    175.♡.39.205

    철근
  • 058

    203.♡.242.11

    티타늄 매입합니다. > 삽니…
  • 059

    203.♡.248.64

    티타늄 매입합니다. > 삽니…
  • 060

    203.♡.248.11

    특수금속고가에매입합니다 > …
  • 061

    203.♡.242.66

    비철금속 매입 (인청동,노베…
  • 062

    118.♡.216.11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3

    112.♡.111.106

    금속시장 Daily 2018…
  • 064

    222.♡.199.16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5

    1.♡.43.4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6

    118.♡.255.24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7

    66.♡.79.9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8

    220.♡.108.157

    Dolomite 중개합니다.…
  • 069

    58.♡.153.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0

    119.♡.81.16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1

    203.♡.247.129

    비소
  • 072

    223.♡.180.21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3

    211.♡.135.11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4

    203.♡.171.35

    오류안내 페이지
  • 075

    203.♡.245.66

    폐로몰리,주석,전자스크랩 >…
  • 076

    125.♡.235.175

    선철
  • 077

    66.♡.79.11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8

    148.♡.56.7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9

    14.♡.33.44

    니켈
  • 080

    119.♡.72.10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1

    223.♡.202.217

    니켈
  • 082

    66.♡.82.157

    텅스텐
  • 083

    121.♡.151.101

    삽니다 1 페이지
  • 084

    223.♡.10.81

    6대 비철 금속
  • 085

    211.♡.172.206

    몰리브덴
  • 086

    203.♡.246.128

    원자재값 급등에 웃는 소재·…
  • 087

    203.♡.247.64

    북한산 아연 99.95%이상…
  • 088

    203.♡.245.128

    코팅 알미늄 흑연동박 매입합…
  • 089

    203.♡.242.128

    구리 정광 > 삽니다
  • 090

    121.♡.104.8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1

    175.♡.23.16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2

    203.♡.207.6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3

    222.♡.215.119

    구리/신주/폐전선 매입전문업…
  • 094

    125.♡.177.24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5

    115.♡.183.254

    금속시장 Daily 2018…
  • 096

    223.♡.222.24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7

    219.♡.73.18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8

    112.♡.205.15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9

    203.♡.175.39

    소셜 로그인
  • 100

    203.♡.247.12

    티타늄,니켈,텅스덴,몰리브덴…
  • 101

    203.♡.240.129

    티타늄,주석,니켈,텅스덴 (…
  • 102

    72.♡.199.99

    고철,비철 삽니다. > 삽니…
  • 103

    106.♡.143.211

    고철,비철 삽니다. > 삽니…
  • 104

    119.♡.169.13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5

    주석
  • 106

    211.♡.72.11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7

    115.♡.139.132

    전기동
  • 108

    61.♡.164.46

    로그인
  • 109

    203.♡.240.13

    특수금속 전문매입업체 / 특…
  • 110

    1.♡.112.25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1

    211.♡.111.1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2

    223.♡.184.25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3

    니켈
  • 114

    203.♡.251.128

    황동 주물 (KS : CAC…
  • 115

    182.♡.109.22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6

    125.♡.235.183

    시세정보 현시, 사이트 기능…
  • 117

    1.♡.201.217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8

    39.♡.57.205

    티타늄,니켈,텅스덴,몰리브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