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회원 63,527명 오늘 4,260 누적 31,876,313

내년부터 파지 고철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입니다.

페이지 정보

별점

  • - 평점 : 0점 (0명 참여)

본문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본문을 총칙부터 부칙까지 설명과 함께 당해업계에

발생할 문제와 재개정 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가며 몇회에 걸쳐 게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첫 게시함으로써 낚시효과와 자원순화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찾아 보라는 뜻에서 파지, 고철부분의 폐관법상

폐기물 규정이 결과적으로 '순환자원화' 되었음을 알립니다.


제9조 자원순환인정 부문에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담기기도 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9조 1항의 첫번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요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부분과 상충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 올수 잇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야 해서 사무실서 댓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댓글 안되어 추서합니다.


5~6호 순환자원 인정과 수수료 문제도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만이지

그것을 개별업체에게 인정 받으라는 건 행정절차의 간소화 취지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자원순화촉진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원순환업체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자원순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말이지요.

'촉진' 보다는 '인정'이란 절차를 둚으로 해서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반촉진법'이 되는 거지요.













  [필독] 경고없이 삭제 및 강퇴처리되는 게시글 사례
   - 사이트 이용에 저해되는 광고와 홍보, 반복성 글, 게시판 성격과 다른 글, 무서류 거래글 또는 추정되는 경우
   - 타인의 회사 및 개인정보, 아이디, 제품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근거없는 비방, 조롱, 욕설등의 게시글
   - 특수문자(★☆○※#● 등), 기호 및 자음, 모음 등을 길게 늘려 쓰는 경우
   -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타인의 뉴스, 음악, 영상, 사진, 글, 창작물 등을 복사한 게시물

회원 : 기업회원
Level : 11 / 활동지수 : 12,536
가입일 : 2008-10-30
자기소개 : 초경, 하이스, 특수금속, 희소금속 스크랩 및 전자스크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건 1 페이지
제목 글쓴이 날짜
한국마그네슘 산업(KMI) 소개합니다. 한국마그네슘산업 아이디로 검색 2018.09.07 0
구리, 알루미늄 팝니다 흰표범 아이디로 검색 2018.09.05 0
pig iron 선철 팝니다 BioCleaner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0
알루미늄 판재, 봉재 도소매 및 가공 업체 (6061, 7075 , 2024 등) dbsh 아이디로 검색 2018.08.07 0
RUSSIA D2 N MAZUT100-75 흰표범 아이디로 검색 2018.08.05 0
구리 밀베리스크랩 구매처 접수 DavidSG 아이디로 검색 2018.08.03 0
비철금속 동,구리,니켈.알루미늄 와이제이메탈 아이디로 검색 2018.07.17 0
지르코늄 파우더 문의 프라즈마 아이디로 검색 2018.05.16 0
코발트 스크랩 수입할려고합니다. 이카꿈 아이디로 검색 2018.05.08 0
dbsh 아이디로 검색 2018.04.24 0
고철과 몰리브덴의 함수관계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8.04.13 0
Mntablet,Mn flakes 수출입.중국 쌰먼 xinhecheng 아이디로 검색 2018.04.12 0
silicon metal수출입회사--중국 샤먼신과성수출입회사 xinhecheng 아이디로 검색 2018.04.10 0
동분말 사용처 Hwnaggojib 아이디로 검색 2018.03.13 0
상생하고자 올립니다 코스닥 아이디로 검색 2018.03.11 0
골드바(부가세환급관련) 수출할려고합니다 수출업체 연락주세요 골드보이 아이디로 검색 2018.03.06 0
가입 인사 천우철강 아이디로 검색 2017.12.19 0
이런 요청 드려도 되는지... Reader 아이디로 검색 2017.12.13 0
안녕하세요 염창동갈매기 아이디로 검색 2017.11.24 0
안녕하세요 parkj 아이디로 검색 2017.11.24 0
d18181539@hanmail.net 곰너구리 아이디로 검색 2017.09.18 0
폐전선챠핑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씨 아이디로 검색 2017.09.15 0
이제 막 새내기 입니다. deutschland 아이디로 검색 2017.09.07 0
작은 대박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7.09.05 1
그럴싸 한 정보 하나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7.08.26 0

월간베스트

main image lmekorea.com
  • 001

    54.♡.13.210

    각종 Refrigerant …
  • 002

    72.♡.199.186

    비철금속 동,구리,니켈.알…
  • 003

    220.♡.13.12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4

    103.♡.114.2

    비철금속 동,구리,니켈.알…
  • 005

    117.♡.5.16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6

    66.♡.79.202

    고철 스크랩
  • 007

    118.♡.195.23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8

    106.♡.128.161

    고철섞인 알루미늄 칩 삽니다…
  • 009

    72.♡.199.205

    SHREDDED(경량철)
  • 010

    203.♡.253.192

    황동 주물 (KS : CAC…
  • 011

    72.♡.199.207

    게시물
  • 012

    203.♡.254.192

    작업철.절봉 > 삽니다
  • 013

    220.♡.114.132

    고철 스크랩
  • 014

    183.♡.199.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5

    115.♡.156.10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6

    119.♡.169.13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7

    72.♡.199.209

    동(구리)
  • 018

    112.♡.204.138

    몰리브덴 티타늄 삽니다. >…
  • 019

    211.♡.103.10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20

    66.♡.79.249

    로그인
  • 021

    72.♡.199.183

    몰리브덴 티타늄 삽니다. >…
  • 022

    175.♡.36.12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23

    222.♡.147.145

    니켈,주석,몰리브덴,텅스텐,…
  • 024

    125.♡.235.167

    유러퓸
  • 025

    148.♡.56.66

    오류안내 페이지
  • 026

    218.♡.27.54

    전기동(구리)
  • 027

    175.♡.19.253

    로그인
  • 028

    72.♡.199.180

    니켈,주석,몰리브덴,텅스텐,…
  • 029

    203.♡.243.66

    자동차 폐배터리 매입합니다.…
  • 030

    203.♡.244.194

    자동차 폐배터리 매입합니다.…
  • 031

    203.♡.244.130

    니켈,주석,몰리브덴,텅스텐,…
  • 032

    223.♡.150.21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3

    122.♡.223.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4

    203.♡.243.14

    황동 괴 판매 합니다 . >…
  • 035

    203.♡.241.130

    서구산 알루미늄99.7% 이…
  • 036

    203.♡.246.65

    SUS304 No.1D판 판…
  • 037

    LME 비철금속 3M Sel…
  • 038

    203.♡.245.65

    폐엑스레이필름 (병원용,산업…
  • 039

    203.♡.244.193

    알루미늄, 아연, 납등 직납…
  • 040

    121.♡.145.46

    고철 스크랩
  • 041

    119.♡.72.115

    로그인
  • 042

    1.♡.56.131

    전기동(구리)
  • 043

    211.♡.22.75

    금속시장 Daily 2018…
  • 044

    183.♡.163.6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5

    117.♡.16.6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6

    223.♡.18.59

    금속시장 Daily 2018…
  • 047

    124.♡.154.20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8

    223.♡.150.16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9

    203.♡.152.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0

    203.♡.242.65

    알루미늄잉곳 99.7이상구매…
  • 051

    203.♡.175.39

    /plugin/login-o…
  • 052

    106.♡.140.114

    6대 비철 금속
  • 053

    211.♡.113.19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4

    66.♡.79.248

    BUSCHELLING(강판)
  • 055

    14.♡.114.174

    알루미늄 판재, 봉재 도소매…
  • 056

    66.♡.79.250

    고력황동 (환봉) 저렴한 가…
  • 057

    125.♡.235.177

    폐전선 출고 > 팝니다
  • 058

    203.♡.170.83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범운…
  • 059

    203.♡.242.66

    [재계 조직개편-종합] 예상…
  • 060

    52.♡.43.10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1

    123.♡.71.50

    바늘저항동 > 팝니다
  • 062

    203.♡.243.12

    Lead Shot - 납 구…
  • 063

    223.♡.8.246

    로그인
  • 064

    112.♡.205.15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5

    183.♡.185.21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6

    14.♡.204.4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7

    223.♡.130.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8

    221.♡.243.240

    공지사항 1 페이지
  • 069

    103.♡.229.37

    휴면계정 정책 시행(장기 미…
  • 070

    218.♡.107.138

    자유게시판 1 페이지
  • 071

    197.♡.210.19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2

    125.♡.235.17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3

    220.♡.7.12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4

    66.♡.79.57

    니켈슬러지 > 팝니다
  • 075

    117.♡.2.8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6

    전기동(구리)
  • 077

    72.♡.199.164

    알루미늄잉곳 99.7이상구매…
  • 078

    223.♡.203.153

    알루미늄잉곳 99.7이상구매…
  • 079

    203.♡.240.131

    석탄-유연탄 Coal NAR…
  • 080

    14.♡.163.210

    알루미늄
  • 081

    222.♡.215.13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2

    211.♡.122.6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3

    223.♡.28.16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4

    LME 비철금속 3M Sel…
  • 085

    pig iron 선철 팝니다…
  • 086

    223.♡.181.19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7

    223.♡.190.22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8

    203.♡.245.193

    팔라듐 파우더 판매합니다. …
  • 089

    148.♡.56.7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0

    183.♡.128.23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1

    203.♡.246.129

    올해 가장 핫한 원자재 철광…
  • 092

    66.♡.82.22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3

    203.♡.245.129

    L/C한도 사용요청 > 팝니…
  • 094

    203.♡.247.12

    L/C한도 사용요청 > 팝니…
  • 095

    122.♡.150.15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6

    223.♡.216.10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8

    203.♡.247.14

    금속시장 Daily 2015…
  • 099

    223.♡.24.12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0

    59.♡.176.212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1

    106.♡.157.23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2

    119.♡.209.78

    전기동(구리)
  • 103

    175.♡.247.215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4

    1.♡.231.13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5

    121.♡.44.7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6

    220.♡.51.3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7

    121.♡.34.124

    플래티늄,백금
  • 108

    119.♡.23.142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9

    211.♡.158.181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0

    203.♡.244.13

    ST 304 KOREA 인…
  • 111

    211.♡.173.3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2

    211.♡.9.19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3

    223.♡.140.23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4

    203.♡.245.11

    멕시코 폐필름(Acetate…
  • 115

    223.♡.164.2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6

    210.♡.41.89

    귀금속
  • 117

    14.♡.139.99

    플래티늄,백금
  • 118

    34.♡.48.21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9

    111.♡.29.161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0

    124.♡.13.72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1

    13.♡.201.75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2

    218.♡.142.2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3

    223.♡.11.101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4

    223.♡.202.215

    로그인
  • 125

    111.♡.92.127

    알루미늄 합금
  • 126

    125.♡.235.18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7

    210.♡.64.57

    오류안내 페이지
  • 128

    폐전선, 라지에다,전선피복 …
  • 129

    119.♡.209.121

    LME KOREA 국제원자재
  • 130

    223.♡.8.117

    LME KOREA 국제원자재
  • 131

    66.♡.79.54

    미국산 COPPER 밀베리 …
  • 132

    18.♡.137.1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33

    211.♡.144.54

    금속시장 Daily 2018…
  • 134

    39.♡.58.27

    LME KOREA 국제원자재
  • 135

    203.♡.246.128

    구리,라지에이터,폐전선,작업…
  • 136

    203.♡.242.195

    폐전선 구입합니다. > 삽니…
  • 137

    61.♡.158.1

    LME KOREA 국제원자재
  • 138

    203.♡.243.193

    폐전선 무한매입합니다 > 삽…
  • 139

    203.♡.242.129

    구리/신주/아연/폐전선 고가…
  • 140

    66.♡.79.15

    고철 스크랩
  • 141

    66.♡.79.60

    공지사항 1 페이지
  • 142

    175.♡.36.15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43

    116.♡.14.102

    LME KOREA 국제원자재
  • 144

    223.♡.131.96

    금속시장 Daily 2018…
  • 145

    175.♡.17.3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46

    203.♡.240.65

    파지 삽니다. > 삽니다
  • 147

    104.♡.95.37

    eBEST 일일시황 1 페이…
  • 148

    223.♡.181.22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49

    211.♡.153.218

    로그인
  • 150

    104.♡.43.11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51

    119.♡.173.39

    LME KOREA 국제원자재
  • 152

    112.♡.194.215

    LME KOREA 국제원자재
  • 153

    104.♡.33.148

    오류안내 페이지
  • 154

    209.♡.211.57

    오류안내 페이지
  • 155

    211.♡.6.4

    로그인
  • 156

    138.♡.58.8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57

    223.♡.8.17

    LME KOREA 국제원자재
  • 158

    123.♡.175.22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59

    125.♡.235.18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60

    118.♡.105.242

    고철,비철,최고가 매입합니다…
  • 161

    203.♡.245.131

    구리/신주/아연/폐전선 전국…
  • 162

    203.♡.243.65

    니켈합금 (인코넬,하이스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