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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파지 고철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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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본문을 총칙부터 부칙까지 설명과 함께 당해업계에

발생할 문제와 재개정 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가며 몇회에 걸쳐 게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첫 게시함으로써 낚시효과와 자원순화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찾아 보라는 뜻에서 파지, 고철부분의 폐관법상

폐기물 규정이 결과적으로 '순환자원화' 되었음을 알립니다.


제9조 자원순환인정 부문에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담기기도 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9조 1항의 첫번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요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부분과 상충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 올수 잇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야 해서 사무실서 댓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댓글 안되어 추서합니다.


5~6호 순환자원 인정과 수수료 문제도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만이지

그것을 개별업체에게 인정 받으라는 건 행정절차의 간소화 취지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자원순화촉진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원순환업체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자원순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말이지요.

'촉진' 보다는 '인정'이란 절차를 둚으로 해서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반촉진법'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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