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회원 63,934명 오늘 4,956 누적 32,250,320

내년부터 파지 고철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입니다.

페이지 정보

별점

  • - 평점 : 0점 (0명 참여)

본문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본문을 총칙부터 부칙까지 설명과 함께 당해업계에

발생할 문제와 재개정 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가며 몇회에 걸쳐 게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첫 게시함으로써 낚시효과와 자원순화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찾아 보라는 뜻에서 파지, 고철부분의 폐관법상

폐기물 규정이 결과적으로 '순환자원화' 되었음을 알립니다.


제9조 자원순환인정 부문에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담기기도 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9조 1항의 첫번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요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부분과 상충되어 많은 논란을 가져 올수 잇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야 해서 사무실서 댓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댓글 안되어 추서합니다.


5~6호 순환자원 인정과 수수료 문제도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만이지

그것을 개별업체에게 인정 받으라는 건 행정절차의 간소화 취지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자원순화촉진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원순환업체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자원순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말이지요.

'촉진' 보다는 '인정'이란 절차를 둚으로 해서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반촉진법'이 되는 거지요.













  [필독] 경고없이 삭제 및 강퇴처리되는 게시글 사례
   - 사이트 이용에 저해되는 광고와 홍보, 반복성 글, 게시판 성격과 다른 글, 무서류 거래글 또는 추정되는 경우
   - 타인의 회사 및 개인정보, 아이디, 제품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근거없는 비방, 조롱, 욕설등의 게시글
   - 특수문자(★☆○※#● 등), 기호 및 자음, 모음 등을 길게 늘려 쓰는 경우
   -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타인의 뉴스, 음악, 영상, 사진, 글, 창작물 등을 복사한 게시물

회원 : 기업회원
Level : 11 / 활동지수 : 12,536
가입일 : 2008-10-30
자기소개 : 초경, 하이스, 특수금속, 희소금속 스크랩 및 전자스크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2건 1 페이지
제목 글쓴이 날짜
LME 궁금한 것 kjh 아이디로 검색 2018.10.30 0
(직수입)알루미늄 판재, 봉재, 파이프 도소매 및 가공 업체 (6061, 7075, 5083, 2024) 등 dbsh 아이디로 검색 2018.10.08 0
Copper cathode 공급 오퍼 marstech 아이디로 검색 2018.10.07 0
Copper Scrap & Wood Pellets JoonYoun 아이디로 검색 2018.09.27 0
한국마그네슘 산업(KMI) 소개합니다. 한국마그네슘산업 아이디로 검색 2018.09.07 0
구리, 알루미늄 팝니다 흰표범 아이디로 검색 2018.09.05 0
pig iron 선철 팝니다 BioCleaner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0
" dbsh 아이디로 검색 2018.08.07 0
RUSSIA D2 N MAZUT100-75 흰표범 아이디로 검색 2018.08.05 0
구리 밀베리스크랩 구매처 접수 DavidSG 아이디로 검색 2018.08.03 0
비철금속 동,구리,니켈.알루미늄 와이제이메탈 아이디로 검색 2018.07.17 0
지르코늄 파우더 문의 프라즈마 아이디로 검색 2018.05.16 0
코발트 스크랩 수입할려고합니다. 이카꿈 아이디로 검색 2018.05.08 0
dbsh 아이디로 검색 2018.04.24 0
고철과 몰리브덴의 함수관계 드림마이닝주식회사 아이디로 검색 2018.04.13 0
Mntablet,Mn flakes 수출입.중국 쌰먼 xinhecheng 아이디로 검색 2018.04.12 0
silicon metal수출입회사--중국 샤먼신과성수출입회사 xinhecheng 아이디로 검색 2018.04.10 0
동분말 사용처 Hwnaggojib 아이디로 검색 2018.03.13 0
상생하고자 올립니다 코스닥 아이디로 검색 2018.03.11 0
골드바(부가세환급관련) 수출할려고합니다 수출업체 연락주세요 골드보이 아이디로 검색 2018.03.06 0
가입 인사 천우철강 아이디로 검색 2017.12.19 0
이런 요청 드려도 되는지... Reader 아이디로 검색 2017.12.13 0
안녕하세요 염창동갈매기 아이디로 검색 2017.11.24 0
안녕하세요 parkj 아이디로 검색 2017.11.24 0
d18181539@hanmail.net 곰너구리 아이디로 검색 2017.09.18 0

월간베스트

main image lmekorea.com
  • 001

    54.♡.44.54

    Indium(인듐) > 오픈…
  • 002

    223.♡.184.16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3

    115.♡.156.10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4

    117.♡.28.7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5

    216.♡.66.229

    구리/황동/아연/폐전선 매입…
  • 006

    223.♡.165.251

    자유게시판 2 페이지
  • 007

    111.♡.87.1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08

    203.♡.246.65

    구리 고철, 상동, 꽈배기 …
  • 009

    118.♡.177.8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0

    203.♡.247.192

    듀랄미늄. 알르미늄 > 팝니…
  • 011

    211.♡.205.12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2

    183.♡.217.23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3

    59.♡.167.131

    로그인
  • 014

    14.♡.136.129

    귀금속
  • 015

    59.♡.83.14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16

    203.♡.243.64

    니켈,주석,초경,텅스텐,몰리…
  • 017

    203.♡.243.11

    니켈/주석/몰리브덴/초경/텅…
  • 018

    112.♡.175.82

    러시아산 알루미늄잉곳 A7 …
  • 019

    58.♡.148.135

    금속시장 Daily 2018…
  • 020

    66.♡.79.232

    eBEST 일일시황 1 페이…
  • 021

    121.♡.41.64

    LME 궁금한 것 > 자유게…
  • 022

    203.♡.246.195

    동(구리)을 매입합니다.. …
  • 02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24

    18.♡.185.6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25

    115.♡.57.131

    알루미늄 합금
  • 026

    203.♡.255.192

    인도네시아산 골드바 매매 중…
  • 027

    125.♡.235.167

    텔루륨
  • 028

    118.♡.223.4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29

    LME 비철금속 3M Sel…
  • 030

    72.♡.199.191

    알루미늄 319.1 스크랩
  • 031

    211.♡.135.11

    알루미늄 319.1 스크랩
  • 032

    203.♡.247.67

    울산지법, 3곳 원자재 납품…
  • 033

    203.♡.251.128

    스테인리스 STS 316 :…
  • 034

    223.♡.139.25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5

    175.♡.34.22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36

    178.♡.200.39

    알루미늄 잉곳 > 삽니다
  • 037

    203.♡.246.13

    사철(모래철) 및 라테라이트…
  • 038

    203.♡.242.12

    플링다이팝니다 > 팝니다
  • 039

    110.♡.124.4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0

    116.♡.142.5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1

    117.♡.7.23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2

    203.♡.241.194

    스테인레스 스크랩 수입하실 …
  • 043

    203.♡.241.192

    스테인레스 스크랩 수입하실 …
  • 044

    52.♡.175.3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45

    66.♡.79.228

    eBEST 일일시황 3 페이…
  • 046

    203.♡.240.13

    티타늄,니켈,텅스덴,몰리브덴…
  • 047

    203.♡.248.11

    티타늄,주석,니켈,텅스덴 (…
  • 048

    203.♡.251.64

    스테인레스 스크랩 수입하실 …
  • 049

    14.♡.67.78

    6대 비철 금속
  • 050

    58.♡.54.22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1

    112.♡.233.234

    금속시장 Daily 2018…
  • 052

    203.♡.240.195

    티타늄,주석,니켈,텅스덴 (…
  • 053

    106.♡.144.10

    금속시장 Daily 2018…
  • 054

    175.♡.48.2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5

    59.♡.129.178

    전기동(구리)
  • 056

    191.♡.133.2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7

    66.♡.79.209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8

    112.♡.149.22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59

    222.♡.204.12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0

    219.♡.254.130

    아연
  • 061

    72.♡.199.227

    주석
  • 062

    112.♡.125.206

    알루미늄 합금
  • 063

    203.♡.245.66

    특수금속매입합니다//<…
  • 064

    203.♡.246.12

    특수금속매입합니다//<…
  • 065

    203.♡.247.193

    특수금속매입합니다//<…
  • 066

    122.♡.221.32

    디스프로슘
  • 067

    codelco 전기동 구리잉…
  • 068

    66.♡.82.10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69

    59.♡.2.202

    전기동
  • 070

    6대 비철 금속
  • 07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2

    119.♡.232.52

    로그인
  • 073

    66.♡.82.175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4

    106.♡.128.7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5

    72.♡.199.207

    알루미늄 잉곳 > 삽니다
  • 07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7

    211.♡.31.12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78

    203.♡.244.64

    특수금속 스크랩&자재 최고가…
  • 079

    223.♡.163.17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0

    206.♡.134.2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1

    223.♡.28.43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2

    223.♡.149.112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3

    66.♡.7.22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4

    110.♡.47.164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5

    66.♡.6.17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6

    119.♡.72.76

    로그인
  • 087

    221.♡.43.15

    팔라듐 파우더 판매합니다. …
  • 088

    211.♡.9.198

    LME KOREA 국제원자재
  • 089

    211.♡.131.113

    구리 A동 : 와이어 꽈배기
  • 090

    66.♡.79.210

    eBEST 일일시황 14 페…
  • 091

    211.♡.142.19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2

    122.♡.149.153

    현재접속자
  • 093

    87.♡.224.69

    순도 100% 아연 파우더 …
  • 094

    223.♡.18.210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5

    39.♡.28.46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6

    118.♡.87.129

    전기동 ,조동, 동분 매입합…
  • 097

    223.♡.141.87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8

    14.♡.31.1

    LME KOREA 국제원자재
  • 099

    110.♡.54.149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0

    121.♡.42.17

    장바구니
  • 101

    203.♡.241.12

    중고변압기,폐변압기,규소강판…
  • 102

    148.♡.56.75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3

    3.♡.89.7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4

    106.♡.241.16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5

    223.♡.165.23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06

    66.♡.79.230

    eBEST 일일시황 2 페이…
  • 107

    124.♡.73.76

    알루미늄
  • 108

    203.♡.240.129

    904L, 하스텔로이C-27…
  • 109

    223.♡.10.244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0

    211.♡.144.92

    금속시장 Daily 2018…
  • 111

    203.♡.243.66

    구리(동)스크랩 매입 전문업…
  • 112

    18.♡.94.11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3

    223.♡.175.201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4

    14.♡.229.20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5

    203.♡.243.65

    구리(동)스크랩 매입 전문업…
  • 116

    211.♡.134.18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7

    203.♡.242.193

    4t sus304 판재 팝…
  • 118

    218.♡.5.143

    LME KOREA 국제원자재
  • 119

    203.♡.207.35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0

    220.♡.136.9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1

    14.♡.217.178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2

    148.♡.56.6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3

    219.♡.118.8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4

    211.♡.9.197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5

    223.♡.145.158

    금속시장 Daily 2018…
  • 126

    203.♡.251.11

    규소강판(코아),중고변압기,…
  • 127

    203.♡.207.139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8

    125.♡.131.99

    LME KOREA 국제원자재
  • 129

    119.♡.226.6

    LME KOREA 국제원자재
  • 130

    66.♡.79.82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