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7천602억원 투입…전기요금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올해 1조원 돌파 전망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7천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통합공고에 포함된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올해부터 분리해 별도 공고한다. 융자 사업 규모는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천1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지원 규모는 4천183억원으로 올해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신설되고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규모는 1천174억원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에는 2천245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상점·공방 예산이 확대돼 전국 약 8천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이 보급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을 패키지로 보급하는 '미래형 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400곳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
일본
중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