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무역전쟁 아시아로 확산 우려 제기
트럼프 공공연히 "대선 승리시 IPEF 즉각 폐기" 주장
전문가들, 2017년 CPTPP 사례 거론 "韓·日등 역할해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 가장 중요한 중견국들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식별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심화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올해 인도태평양 국가 간 경제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치적 요인으로 미국 대선을 꼽았다.
Election 2024 Trump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commit to caucus rally, Tuesday, Dec. 19, 2023, in Waterloo, Iowa. (AP Photo/Charlie Neibergall)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칠 여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IPEF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기꾼(Crooked) 조(바이든 대통령)'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탄으로 돌아왔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아웃소싱을 3배로 늘리는 첫 번째 TPP보다 더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TPP 2탄은 첫날부터 죽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미국 노동자의 권익에 반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는 물론이고 10%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흑자규모가 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무역정책으로 이른바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TPP 2탄'은 IPEF를 지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IPEF는 트럼프 시절 TPP 탈퇴로 인해 패권도전국인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출범했다.
IPEF는 현재까지 협상을 통해 공정경제와 청정경제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가 환경과 노동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논의가 정체돼있는 상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동취재]
IPEF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무역협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IPEF 백지화를 천명함에 따라 IPEF는 본격 가동 전에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여 위원과 울프 위원의 제안은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IPEF가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등 여타 중견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셈이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미국이 IPEF에서 잠시 빠지더라도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탈퇴한 뒤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처럼 IPEF 중견국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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