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확실성 확산에…올해 FTA·EPA·TIPF 힘 싣는다
산업부, 메르코수르·말레이시아 FTA 협상 추진
유연한 'EPA·TIPF'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종 타결 공동선언문을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이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중 힘겨루기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무역협정에 힘을 실어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으려 한다. 2000년대 초 국제질서였던 자유무역협정(FTA)에 다시 방점을 찍는 모양새인데, 시장개방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유연한 경제협력을 목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이 모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낸다. 이와 별개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새로운 FTA 협정 이외에도 체결한 지 오래된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 한다. 한-영국 FTA, 한-인도 FTA 협상을 한단계 개선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공급망 안정, 자원 안보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고 한다.
FTA에 대한 성과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필리핀과 한-필리핀 FTA에 정식으로 서명했으며, 10월엔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체결했다. 이어 두달 만에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도 타결했다. 여기에 지난 9일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에 가입하기로 서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발효했다. 경제적 성과로 풀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이다.
최근에는 FTA뿐만 아니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 협력 체계도 전개되고 있다.
올해에는 폭넓은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EPA 협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PA는 기존 FTA처럼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을 논의하되, 여기에 더해 경제 협력도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 정부는 EPA를 통해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몽골과의 EPA 1차 협상을 진행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조지아와는 EP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는데, 여기에 이어 올해 1분기 내 첫 공식 협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탄자니아·세르비아 등 아프리카·아시아 등 10개국과의 EPA 체결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대국과의 협상 개시나,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발맞춰 공급망·그린·디지털 등 핵심 분야에서만 협력하는 유연한 형태의 TIPF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TIPF는 FTA·EPA와 같이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적은 협상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신흥국과 공급망 협력·다변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TIPF를 활용한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UAE와 TIPF를 체결한 이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등 12개국과 협정 체결을 이어갔다. 정부는 현재 28개국과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과거 2000년대 초 국제질서였던 FTA가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에만 집중했다면, 최근엔 급변하는 통상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핵심적인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부에서도 무역협정을 통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FTA 체결을 확대하고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TIPF, EPA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 놓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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