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선거 외에 ‘총선’도 주목받은 이유는
대만 입법위원 선거에서 두각 드러낸 제3지대 ‘민중당’에도 주목
지난 1월 13일의 대만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첫 선거로, 양안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와 동시에 열린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도 많은 눈길이 쏠렸다.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6.6%p,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 후보와는 13.6%p의 격차로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됨에 따라, 민진당은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8년 주기의 정권교체 역사를 깨며 10년 이상 장기집권을 이룩하게 됐다.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자오샤오캉 부총통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전 신베이시 반차오 제1운동장에 마련된 개표행사장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허우 후보는 “(지지자) 여러분을 실망시켜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노력했지만, 내가 부족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중당 커원저 부호는 패배를 인정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시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당과 민진당의 벽이 높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대만에 국민당과 민진당 만이 아니라 민중당도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4년 뒤의 선거에서 자신과 자신의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대만 야당들이 비록 총통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분위기가 마냥 우울하지는 않다. 입법의원 선거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들 “대만 선거, 여소야대가 더 문제” = 로이터통신은 1월 15일 보도를 통해 대만 선거 결과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만 경제에 대한 우려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친미 성향 후보 당선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만 입법위원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제11대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야당인 국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엔 실패했으나, 원내 1당 지위를 탈환하며 입법위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뒀다.
국민당은 총통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입법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52석을 확보해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됐다. 국민당은 2020년의 38석에서 14석을 더 얻는 것이다. 반면 민진당은 51석을 얻었다.
여당인 민진당은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내 1당 지위를 국민당에게 1석 차이로 밀려 패배하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에 처했다. 민진당의 의석수는 2016년의 68석, 2020년의 61석에 이어 연속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이번 선거에서 제2야당 민중당은 8석, 무소속 후보가 2석을 가져가면서 제3지대의 존재감이 커졌다.
대만 입법원의 정원은 113석으로, 지역구 입법위원 73석, 비례대표(지역무구분위원) 34석과 원주민 대표 6석(평지와 산지 대표 각각 3석)으로 구성된다.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 모두 과반의석을 점유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이후 16년간 계속된 양당제를 종식하고 실질적인 다당제 복귀에 성공하면서 라이칭더 정부의 정책목표 수행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이를 보도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안건도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부의 적대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것은 (대만에서)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에 있는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가 통제되지 않았기에 시장은 대만의 약한 정부, 중국발 많은 외부 위험, 그리고 많은 내부 위험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그는 “만약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읽을 것이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싱가포르 미즈호은행의 비일본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비슈누 바라단은 “거시적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관점에서 거대한 파문이 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진당의 의회 과반의석 상실이 더 큰 문제”라며 “대만달러가 교착상태의 더 거대한 잠재력에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타이베이=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평가되는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13일 타이베이 민진당사 밖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 러닝메이트인 샤오메이친과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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