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기재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차원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 정치가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이런 시점에 이 대표께서 국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특별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세제와 더불어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 개선·인프라 확충 등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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